후유장해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평균여명”, “생명표”라는 표현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막연히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겠거니” 짐작은 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배상액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매년 작성하는 생명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최신 자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보험 실무에서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나 산재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에 “월 소득액에 호프만계수 ○○을 적용하여”처럼 낯선 숫자가 등장합니다. 노동력상실률까지는 어렵게나마 이해했는데, 이 계수는 또 뭔지, 라이프니츠계수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실수익 계산에 등장하는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왜 특정 방식이 주로 쓰이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계수는 일실수익 계산에서 왜 필요한가요? 일실수익은 대략 “월 소득액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작 진단서를 받은 분들 중에 그 안의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숫자,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나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력상실률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장해가 “몇 년짜리”인지가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두세 달쯤 지나 색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시야 한쪽이 흐려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에탐부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핵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시력을 위협한다는 사실 자체도 당혹스럽지만, 더 막막한 건 그다음입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질병 치료 중 생긴 일이니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병적골절”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일수록 이 항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억지스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이 항변으로 보험사가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문을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건강검진에서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받으면, 어쨌든 뇌경색은 뇌경색이니 가입해 둔 뇌졸중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독지의 “만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는 이전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어떤 근거로 지급거절의 무기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