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재 승인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은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까지 산재보험의 현금 급여는 거의 모두 하나의 숫자, 곧 ‘평균임금’에 일정한 일수나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이 처음에 잘못 잡히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급여가 같은 비율로

선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조업 중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어, 남은 가족분이 필자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인이 어떤 배를 탔는가”입니다. 어선을 탄 어선원인지, 그 밖의 선박을 탄 선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청구해야 할 창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분들은 이 구분 자체를 모른 채 산재보험부터 알아보다가

방과후에 태권도장이나 클라이밍장을 보냈는데,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과 “그래도 지도자가 옆에 있었는데 왜 못 막았느냐”는 말 사이에서, 정작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런 사고를 어떻게 판단해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원에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근거가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사고로 다쳐 단체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보험금은 정작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다친 직원과 회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다쳤는데 왜 회사가 보험금을 챙기느냐”고 묻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이라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과연

지난 칼럼에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해지환급금은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것도 받으면 안 된다던데, 그건 또 뭔가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함부로 손을 댔다가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사와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마무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몸 상태가 합의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졌다면 어떨까요. 이미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했으니 이제 와서 손 쓸 방법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추락사고입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근재보험금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 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추락사고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30%에서 70%까지 사건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