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신체 접촉이 예정된 활동에서는 통상적인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의무의 수준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험사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법상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점이 계약책임과 다릅니다.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면 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네
사회적상당성
사회적상당성이란 겉보기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에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법리입니다. 조기축구나 풋살 같은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에게 부상을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종목의 규칙과 통상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 사회적상당성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 규칙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4년 시행령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에 편입됐습니다. 실손보험 특약 약관은 통상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사후에 환급받는 금액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몫이 되어, 그 초과분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2조에 근거를 둡니다. 핵심은 보험자대위가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험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에게 남아 있으므로
작성자불이익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이 원칙은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의료자문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의사(자문의)에게 진단명·인과관계·후유장해 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문의는 원칙적으로 서류만으로 소견을 내며, 가입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 절차적으로는 임의적이지만, 동의를 거부하면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CDR(임상치매척도)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은 기억력·지남력·판단력 및 문제해결·사회활동·집안일 및 취미·개인관리라는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0(정상)부터 3(중증)까지 단계로 매기는 치매 평가 도구입니다. 치매보험 약관은 통상 CDR 1점 이상을 경증치매, CDR 3점 이상을 중증치매로 정의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CDR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진단과 약물 처방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보험금을
관리급여
관리급여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에서도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과잉 이용 우려가 있어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급여 유형을 말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가 순차적으로 관리급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수가가 전국 단일 금액으로 통일되고 본인부담률이 95%로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 약 4만 1,657원). 급여 항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