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 둔 화물차 사다리 작업 중 사고, 운전자보험 ‘운전 중’일까 — 대법원 판결과 지금 약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담보는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 둔 채 차에 달린 장치를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운전 중’일까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은 주차해 둔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로 이삿짐을 옮기다 인부가 떨어져 숨진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운전 중 사고로 보고 차주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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