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워 둔 사다리차 사고 — 운전자보험 ‘운전 중’일까

세워 둔 화물차 사다리 작업 중 사고, 운전자보험 ‘운전 중’일까 — 대법원 판결과 지금 약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담보는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 둔 채 차에 달린 장치를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운전 중’일까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은 주차해 둔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로 이삿짐을 옮기다 인부가 떨어져 숨진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운전 중 사고로 보고 차주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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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르면 — 무엇이 우선일까

설계사 설명과 보험약관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일까 — 예시표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이후 판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판결문에서는 ‘보험모집인’)가 보여준 예시표나 설명과, 나중에 받은 약관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대로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읽어 보지도 않은 약관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은 연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계약자들이,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서 받은 지급예시표를 근거로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관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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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숨졌다면 — 회사 단체보험금은? 판례 카드

퇴사한 직원이 숨졌다면 회사 단체보험금은 나올까 —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퇴사와 함께 보장이 끝난다고 본 대법원 판결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 보험이 계속 유지되는지,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 단체보험 보장도 끝나나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면서 단체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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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탄 걸 안 알렸다면 — 2억 원 소송의 결말 판례 카드

오토바이 타는 걸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사망보험금은 — 약관 설명이 없어도 상법으로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2억 원 소송의 결말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일을 시작하거나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 중에는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오토바이 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사망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요? 보험사가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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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뀐 걸 안 알렸다면 — 보험금 삭감은 정당할까 판례 카드

직업 바뀐 걸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삭감은 정당할까 — 대학생에서 방송장비업으로, 설명의무와 통지의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

보험에 가입할 때 적은 직업은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나면 학생은 졸업해 취업하고, 직장인은 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깎이나요?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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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형 보험 들고 이혼했다면 — 배우자 보장은? 판례 카드

부부형 보험 가입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보장은 어떻게 될까 — 약관 설명을 못 들었어도 종피보험자 자격이 사라진다고 본 대법원 판결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보험은 한 계약으로 두 사람을 보장하고, 이 사건 보험처럼 각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뒤 이혼을 하면 배우자 쪽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부 보험에 함께 가입했다가 이혼하면 배우자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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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돈을 받으면 포기는 무효일까 — 판례 카드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돈을 받으면 포기가 무효일까 —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을 가른 대법원 판결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남긴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는 몇 달 사이에도 고인 앞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고인에게 갚을 돈을 대신 건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유족이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를 한 뒤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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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7일 이상 치료 — 청약서 질문표 판례 카드

보험 고지의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띄엄띄엄 다닌 통원도 해당할까 — 청약서 질문표를 해석한 대법원 판결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표에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최근 5년 이내에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를 검색해 보면 이 질문을 두고 같은 물음이 반복됩니다. ‘7일 이상 치료’는 통원 횟수를 세는 건가요, 기간을 보는 건가요? 병원에 7일 연속으로 다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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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켜고 자다 숨졌다면 상해사망일까 — 부검 판례 카드

에어컨 켜고 자다 숨졌다면 상해사망일까 — 부검하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 몫이라는 대법원 판결

가족이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유족은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을 한 번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은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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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 대인배상Ⅰ 사망·부상 하한 합산 판례 카드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대인배상Ⅰ은 최소 얼마를 보장할까 — 사망·부상 하한을 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자 쪽 과실이 90%에 이르는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사망과 부상 각각에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경우에는 하한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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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차 추락 산재 — 책임보험 한도로 갈린 대법원 판례 카드

산재 처리된 스카이차 추락사고, 보험사가 먼저 준 위자료는 공단 몫에서 빠질까 — 책임보험 한도로 갈린 대법원 판결

일하다 차량 사고로 다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도 근로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나중에 자동차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준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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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기사의 산재사고 — 위험 공유 기준으로 판례를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카드

지게차 기사가 낸 산재사고, 근로복지공단은 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 ‘위험 공유’ 기준으로 판례를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건설현장에서는 지게차, 굴착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는 일이 흔합니다. 기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운전까지 함께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려 온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기사의 잘못으로 현장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돈을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08년 이후 이런 경우 공단이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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