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보험 관련 쟁점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호텔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가 골절되고, 그대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흔히 “수영장 주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례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다이빙 사고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액의 60%까지 배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
펜션·호텔 수영장 다이빙 사고, 배상책임은 어떻게 갈릴까 — 판례로 본 인정과 부정의 기준 더 읽기"
배상을 요구받은 쪽이 아니라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데, 앞서 다룬 조기축구 판례 두 건이 기대고 있는 법리(“사회적 상당성”)가 처음 이 틀로 정리된 사건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종목은 축구가 아니라 농구입니다. 사건 개요 — 반코트 농구 경기 중 벌어진 충돌 2009년 8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포함한 다섯
농구 리바운드 도중 앞니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 “사회적 상당성” 법리의 출발점이 된 사건 더 읽기"
전기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서 “전동장치라 보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먼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내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전기자전거 견인 대수가 1년 사이 2.3배 넘게 늘고 국내 자전거 사고도 2024년 8.3% 증가할
전기자전거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과 법령이 뒷받침하는 이유 더 읽기"
산재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걸로 끝났다”고 여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정률·정액으로 지급할 뿐, 위자료나 실제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또는 원청)가 근로자재해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재보험 청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받고 끝난 줄 알았다면 — 근재보험 청구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더 읽기"
“저는 기본급 말고도 인센티브를 매년 받아왔는데, 이것도 일실수익 계산에 들어가나요?” 성과급 비중이 큰 직장인일수록 이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대법원 판례 안에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의 판결만 떼어놓고 “인센티브는 인정된다/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1990년대부터 2025년 실제 판결까지 법원이 어떤 논리로
인센티브도 일실수익에 포함될까 — 성과급 인정 기준을 바꾼 판례의 흐름 더 읽기"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사람의 월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정리된 소득 유형별 인정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과 참고할 만한
일실수익 계산의 출발점, 월소득은 어떻게 인정될까 — 급여소득자부터 외국인까지 소득 인정 기준 더 읽기"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평균여명”, “생명표”라는 표현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막연히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겠거니” 짐작은 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배상액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매년 작성하는 생명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최신 자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보험 실무에서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인 평균여명(생명표), 손해배상·보험에서 왜 중요할까 — 2024년 생명표로 보는 남녀 기대여명 더 읽기"
교통사고나 산재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에 “월 소득액에 호프만계수 ○○을 적용하여”처럼 낯선 숫자가 등장합니다. 노동력상실률까지는 어렵게나마 이해했는데, 이 계수는 또 뭔지, 라이프니츠계수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실수익 계산에 등장하는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왜 특정 방식이 주로 쓰이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계수는 일실수익 계산에서 왜 필요한가요? 일실수익은 대략 “월 소득액
일실수익 계산의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 뭐가 다를까 — 중간이자 공제와 240 한도 더 읽기"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사업주나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근재보험 등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금은 치료비나 유족급여처럼 정해진 항목만 보상할 뿐 위자료나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더 읽기"
“크게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겠지” —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조차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 앞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도대체 무엇이 배상책임을 가르는 기준일까요. 사건 개요 — 골문 앞에서 벌어진 충돌 2014년 7월, 계룡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 동호회원들이 편을 나눠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상대 팀 공격수였습니다.
사지마비까지 왔는데도 배상책임이 없다고요? – 1심·2심·대법원이 엇갈린 조기축구 사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