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똑같은 사고를 내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합니다. 둘 다 두 바퀴로 이동하다 낸 사고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답은 사고 당시 타고 있던 것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있습니다. 핵심 기준 — “누구의 힘으로 움직였느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대개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열한 살 아이가 공터 옆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A4용지 스무 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가건물로 옮겨붙었고, 안에 있던 비품들이 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발이 아닌 고의, 방화입니다.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본질상, 일부러 낸 사고까지 보상하면 보험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을 다투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허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충돌했고, 상대 선수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참혹한 사고입니다. 다친 쪽의 손해는 명백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특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은 배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까요. 직관과 달리,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결과가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상했습니다. 세입자는 도의적으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물어줬고, 마침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생각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가 뜻밖입니다. “그 돈은 당신이 물어줄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내 지갑에서 나갔는데 보험금은 안 나온다는 이 상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해의 전형입니다. 이 보험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