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법상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점이 계약책임과 다릅니다.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면 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이 중 위법성 판단에서 사회적상당성이, 과실 판단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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