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보험사 담당자가 “기준표상 60대 40으로 산정됩니다”라고 통보하면, 대부분은 그 ‘기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받아들입니다. 앞선 글에서 과실비율을 실제로 누가 정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엔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 자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표의 구조를 알면, 통보받은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근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무엇인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을 다투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허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충돌했고, 상대 선수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참혹한 사고입니다. 다친 쪽의 손해는 명백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특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은 배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까요. 직관과 달리,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