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상당성이란 겉보기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에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법리입니다. 조기축구나 풋살 같은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에게 부상을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종목의 규칙과 통상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 사회적상당성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거나, 통상적인 운동 위험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격한 행위였다면 사회적상당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기 중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가”를 기준으로 이 경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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