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방과후에 태권도장이나 클라이밍장을 보냈는데,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과 “그래도 지도자가 옆에 있었는데 왜 못 막았느냐”는 말 사이에서, 정작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런 사고를 어떻게 판단해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원에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근거가 […]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추락사고입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근재보험금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 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추락사고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30%에서 70%까지 사건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

여름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호텔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가 골절되고, 그대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흔히 “수영장 주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례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다이빙 사고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액의 60%까지 배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