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추락사고입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근재보험금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 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추락사고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30%에서 70%까지 사건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 […]

여름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호텔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가 골절되고, 그대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흔히 “수영장 주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례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다이빙 사고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액의 60%까지 배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산재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걸로 끝났다”고 여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정률·정액으로 지급할 뿐, 위자료나 실제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또는 원청)가 근로자재해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재보험 청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