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미고지한 사항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연결 칼럼: [실손보험금, 왜 거절당했을까? 17년차가 보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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