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두세 달쯤 지나 색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시야 한쪽이 흐려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에탐부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핵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시력을 위협한다는 사실 자체도 당혹스럽지만, 더 막막한 건 그다음입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질병 치료 중 생긴 일이니 […]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병적골절”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일수록 이 항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억지스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이 항변으로 보험사가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문을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건강검진에서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받으면, 어쨌든 뇌경색은 뇌경색이니 가입해 둔 뇌졸중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독지의 “만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는 이전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어떤 근거로 지급거절의 무기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지인은 몇 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의료비로 수백만 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수술한 뒤 청구했더니 거절당했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같은 수술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다초점렌즈가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돼 재료비 자체가 거절되는 문제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엔 수술 자체는 인정받아도 그 치료를 ‘입원’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법리인데, 법원 판단마저 엇갈린다

건강검진이나 응급실에서 “부정맥이 있네요”, “심부전 소견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입해둔 진단비 특약이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단명이 명확한데 무엇이 문제일까 싶지만, 부정맥·심부전 진단비는 다른 진단비 특약보다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부정맥”과 “심부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하위 질환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게다가 의사가 진단명을 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맥”이라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관상동맥이 좁아진 게 발견되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수술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점에서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술’이라는 말과, 보험약관이 정해 놓은 ‘수술’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이 말하는 ‘수술’은 따로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의 표준적인 정의 조항은 수술을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