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간병인 일당이 하루 13만~15만 원을 오가는 시대입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라, “간병인 쓰면 하루 십몇만 원씩 나온다”는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쓰고 청구하면 뜻밖의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 간병 때문에 든 보험인데, 간병이 가장 오래 필요한 곳에서 거절되는 이 역설은 […]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과 TV 광고에서 익숙한 문구입니다. 지병 때문에 번번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분들에게 유병자보험은 반가운 상품이고, 실제로 가입 문턱도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실무에서 만나는 유병자보험 분쟁의 상당수는 정반대 지점에서 터집니다. 가입할 때는 그렇게 간편하더니,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뒤져 “고지의무 위반”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심사의 ‘간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가입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주세요.” 정확한 심사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절차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3만 6천여 건 가운데 36%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친 청구의 부지급률이

암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치료 일정 사이사이 체력을 회복하고, 식사와 통증을 관리받으면서요. 암보험에 입원비 담보가 있으니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의 답변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다”라는 거절 통보였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가운데 90% 이상이 요양병원 입원을 둘러싼 분쟁이었을 만큼, 이 문제는 암보험 분쟁의

허리가 아파 도수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안내문의 가격이 지난달과 다릅니다. 지역과 병원에 따라 회당 10만 원을 넘나들던 도수치료가 이제 전국 어디서나 4만 3,850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내려갔으니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고,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텐데, 보험사로부터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 상실감 위에 억울함까지 더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왔고, 최근 판례일수록 그 기준은 유족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

교통사고나 부상 이후 손이나 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진단부터 쉽지 않고,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장해율이 몇 퍼센트냐”를 두고 보험사와 다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인데도 소송마다, 감정인마다 인정되는 장해율이 크게 갈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왜 유독 CRPS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금까지 법원이 이

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본론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다며, 사정하듯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려니 그마저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혹은 그대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치료비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작 이 담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미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