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사고란 진료·수술·처치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통틀어 말합니다. 뉴스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상태를 맞닥뜨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측 설명을 들으며 “원래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말에 일단 수긍하게 되고, 슬픔과 당혹감 속에서 무엇부터

암보험에 가입할 때 “암 진단 시 1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해보면, 같은 ‘암’인데도 어떤 사람은 가입금액 전액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만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암보험 약관이 암을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암·유사암·고액암 등으로 나누어 보장금액을 다르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분류가 정확히

여름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호텔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가 골절되고, 그대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흔히 “수영장 주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례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다이빙 사고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액의 60%까지 배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전기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서 “전동장치라 보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먼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내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전기자전거 견인 대수가 1년 사이 2.3배 넘게 늘고 국내 자전거 사고도 2024년 8.3% 증가할

가족이 사망했는데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서, 포기하면 그것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산재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걸로 끝났다”고 여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정률·정액으로 지급할 뿐, 위자료나 실제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또는 원청)가 근로자재해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재보험 청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사람의 월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정리된 소득 유형별 인정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과 참고할 만한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평균여명”, “생명표”라는 표현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막연히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겠거니” 짐작은 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배상액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매년 작성하는 생명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최신 자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보험 실무에서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에 “월 소득액에 호프만계수 ○○을 적용하여”처럼 낯선 숫자가 등장합니다. 노동력상실률까지는 어렵게나마 이해했는데, 이 계수는 또 뭔지, 라이프니츠계수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실수익 계산에 등장하는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왜 특정 방식이 주로 쓰이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계수는 일실수익 계산에서 왜 필요한가요? 일실수익은 대략 “월 소득액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