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후유장해 95%가 60%로 — 파생장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각 부위의 지급률을 모두 더하면 될까요. 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처럼 지급률 기준선이 정해진 보험에서는 이 계산 방식 하나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에서 원심은 피보험자의 지급률을 95%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감정 결과를 두고 60%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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