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상관없는 병이라면 — 보험금은 받아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알렸어야 할 병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병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은 이 질문을 ‘보험금’과 ‘계약’ 두 갈래로 나눠 답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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