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보험계약의 청약서 기재 사항과 고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 계약해지 판례 카드

고지의무 위반과 상관없는 병이라면 — 보험금은 받아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알렸어야 할 병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병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은 이 질문을 ‘보험금’과 ‘계약’ 두 갈래로 나눠 답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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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졌다면 — 무혈성괴사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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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일회성’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 상해보험금 지급거절 판례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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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한 번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친구 오토바이·관광지 렌트)

친구가 오토바이를 잠깐 태워주겠다고 해서 뒷자리 대신 직접 몰아본 적,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지에서 하루짜리 스쿠터를 빌려 타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에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에, 상해보험이 있어도 청구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상해보험금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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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고지의무해지대응

보험사가 보낸 “해지 통보” 한 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든 이 통보 앞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다투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알렸다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는 결론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보험사는 법이 정한 몇 개의 관문을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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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v2 고지의무

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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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실손거절

실손보험금, 왜 거절당했을까? 17년차가 보는 진짜 이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못 받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17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해오며 확인한 바로는, 보험사의 거절에는 대부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금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세 가지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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