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우연한 사고’와 의료처치 면책조항
질병을 치료하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생겨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과실은 환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은 그 생각의 절반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생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상해보험 약관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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