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처치면책조항

특정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의료처치면책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술 중 의료과실과 의료처치 면책조항 판례 카드

수술 중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우연한 사고’와 의료처치 면책조항

질병을 치료하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생겨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과실은 환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은 그 생각의 절반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생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상해보험 약관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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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이 나빠졌다면 — 에탐부톨 시신경병증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두세 달쯤 지나 색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시야 한쪽이 흐려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에탐부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핵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시력을 위협한다는 사실 자체도 당혹스럽지만, 더 막막한 건 그다음입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질병 치료 중 생긴 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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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steroid avn hip card v13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졌다면 — 무혈성괴사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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