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서 “전동장치라 보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먼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내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전기자전거 견인 대수가 1년 사이 2.3배 넘게 늘고 국내 자전거 사고도 2024년 8.3% 증가할 […]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똑같은 사고를 내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합니다. 둘 다 두 바퀴로 이동하다 낸 사고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답은 사고 당시 타고 있던 것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있습니다. 핵심 기준 — “누구의 힘으로 움직였느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대개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