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작 진단서를 받은 분들 중에 그 안의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숫자,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나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력상실률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장해가 “몇 년짜리”인지가 […]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