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교통사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자 쪽 과실이 90%에 이르는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사망과 부상 각각에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경우에는 하한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은 당연히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이미 그만큼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되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계산법을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연금급여 전액’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금은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 중 한 사람만 국가나 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연금이 나머지 가족들의 몫까지 갉아먹어, 정작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몫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자기부담금 50만 원, 누구의 몫인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