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아직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3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이어오신 분이었는데,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한 차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척추골절로 두 마디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척수손상으로 양쪽 발목 이하의 근력이 거의 남지 않아 보조기 없이는 서거나 걸을 […]
‘파생장해라 못 써준다’던 발목 장해, 지급률 30%가 110%로 바뀐 이유 더 읽기"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졌다면 — 무혈성괴사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기왕증 관여도 산정,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실무 비판 더 읽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맥브라이드 vs AMA, 나에게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