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병적골절”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일수록 이 항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억지스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이 항변으로 보험사가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문을

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진단이 확정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른바 ‘면책기간‘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며칠 사이로 90일을 넘기고 못 넘기고가 갈리는 사안이라면, “언제를 진단이 확정된 날로 볼 것인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면책기간이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나.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된 차를 우리 나이로 서른 살, 그러니까 만 29세인 운전자가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줄 알고 청구했습니다. 둘.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차를 기명피보험자의 형제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며느리도 되는 특약이니, 형제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보험사는 지급을

병원비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빠서, 금액이 소소해서, 혹은 서류 떼는 일이 번거로워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성실한 습관이 보험료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통해,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