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사고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두세 달쯤 지나 색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시야 한쪽이 흐려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에탐부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핵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시력을 위협한다는 사실 자체도 당혹스럽지만, 더 막막한 건 그다음입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질병 치료 중 생긴 일이니 […]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이 나빠졌다면 — 에탐부톨 시신경병증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병적골절”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일수록 이 항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억지스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이 항변으로 보험사가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문을
넘어져서 골절됐는데, 보험사는 왜 “병적골절이라 상해가 아니다”라고 할까 더 읽기"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기왕증 관여도 산정,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실무 비판 더 읽기"
교통사고나 부상 이후 손이나 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진단부터 쉽지 않고,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장해율이 몇 퍼센트냐”를 두고 보험사와 다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인데도 소송마다, 감정인마다 인정되는 장해율이 크게 갈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왜 유독 CRPS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금까지 법원이 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은 어떻게 인정받아 왔을까 — 판례로 보는 15년의 변화 더 읽기"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지 3년,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였습니다. 분명 장해진단서에 지급률까지 적혀 있는데, 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까요. 원인은 대부분 약관에 숨어 있는 조건 하나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누어 다르게 계산합니다. 영구장해면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한시장해는
허리 때문에 3년이나 고생했는데, 왜 후유장해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을까 — 한시장해라는 조건 더 읽기"
건강검진에서 뇌MRI를 찍었다가 뜻밖의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마비도, 어지럼증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영상에는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견을 근거로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십중팔구 거절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노화 병변이라 진짜 뇌경색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열공성 뇌경색이 유독 분쟁이 잦은 이유 열공성 뇌경색은 뇌 깊숙한 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증상이 없는데 뇌경색이라고요? — 열공성 뇌경색과 뇌졸중진단비 분쟁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