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과 TV 광고에서 익숙한 문구입니다. 지병 때문에 번번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분들에게 유병자보험은 반가운 상품이고, 실제로 가입 문턱도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실무에서 만나는 유병자보험 분쟁의 상당수는 정반대 지점에서 터집니다. 가입할 때는 그렇게 간편하더니,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뒤져 “고지의무 위반”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심사의 ‘간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가입하면, […]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든 이 통보 앞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다투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알렸다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는 결론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보험사는 법이 정한 몇 개의 관문을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의 해지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제 끝났다”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통보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단계: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못 받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17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해오며 확인한 바로는, 보험사의 거절에는 대부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금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세 가지와,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