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항암제 약값,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 — 위험분담제 환급금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환자가 약값을 먼저 전액 낸 뒤, 나중에 제약회사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는 약이 있습니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낸 약값 전체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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