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사고 전부터 눈이나 척추에 질환이 있던 사람이 사고로 큰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에서 원심은 각 장해의 지급률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먼저 빼고, 그렇게 줄어든 합계 68%가 80%에 미달한다며 보험금 청구를
기왕증 감액하니 95%가 68%로 — 고도후유장해 80%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더 읽기"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각 부위의 지급률을 모두 더하면 될까요. 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처럼 지급률 기준선이 정해진 보험에서는 이 계산 방식 하나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에서 원심은 피보험자의 지급률을 95%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감정 결과를 두고 60%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뇌손상 후유장해 95%가 60%로 — 파생장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더 읽기"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기도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보험사들은 종종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후유장해 특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미 신경계 장해지급률 100% 진단까지 받아놓고도, 정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
아직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3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이어오신 분이었는데,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한 차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척추골절로 두 마디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척수손상으로 양쪽 발목 이하의 근력이 거의 남지 않아 보조기 없이는 서거나 걸을
‘파생장해라 못 써준다’던 발목 장해, 지급률 30%가 110%로 바뀐 이유 더 읽기"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기왕증 관여도 산정,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실무 비판 더 읽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맥브라이드 vs AMA, 나에게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