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선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조업 중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어, 남은 가족분이 필자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인이 어떤 배를 탔는가”입니다. 어선을 탄 어선원인지, 그 밖의 선박을 탄 선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청구해야 할 창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분들은 이 구분 자체를 모른 채 산재보험부터 알아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