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낙하물 사고, 근재보험금을 과실 없이 받아낸 사례 — “안전도모의무” 주장을 뒤집은 사고조사
호텔 건설 현장에서 1층 구역을 맡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 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면서 어깨를 그대로 맞았고, 그 충격으로 상완신경총(팔로 가는 신경 다발이 모이는 부위) 손상을 입어 팔에 상당한 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 처리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가입되어 있던 근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근로자 과실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보험사는 왜 근로자 과실을 주장했을까 산재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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