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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켜고 자다 숨졌다면 상해사망일까 — 부검하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 몫이라는 대법원 판결

가족이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유족은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을 한 번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은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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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 상법 735조의3과 판례로 본 보험수익자 문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사고로 다쳐 단체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보험금은 정작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다친 직원과 회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다쳤는데 왜 회사가 보험금을 챙기느냐”고 묻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이라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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