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보험 보장이 유지되는 보험기간의 산정 기준과 관련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과 간병보험 진단비 판례 카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사망했다면, 간병보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보험은 상품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피보험자가 활동불능상태에 이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이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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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졌다면 — 무혈성괴사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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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원심(항소심)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약관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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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는데 왜 심근경색 진단비는 못 받을까 (부검과 진단확정)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부검까지 챙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라고 적어주면, 유족들은 흔히 그것이 곧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단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절 통보를 보냅니다. 사인을 심장 문제로 적어줬는데 왜 심근경색증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급성 심장사”와 “급성심근경색증”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급성 심장사는 심장이 갑자기 멎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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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통지의무 직업변경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 안 했다가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부모가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했고, 얼마 뒤 정비 업무 중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억울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생 신분인데, 무슨 직업 변경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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