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후과실상계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사업주나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근재보험 등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금은 치료비나 유족급여처럼 정해진 항목만 보상할 뿐 위자료나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은 당연히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이미 그만큼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되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계산법을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연금급여 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