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사고로 배우자가 숨졌다면 —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과 혼동의 법리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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