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불이익원칙

MRI 판독지에 ‘만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뇌졸중진단비를 못 받는다고요?

건강검진에서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받으면, 어쨌든 뇌경색은 뇌경색이니 가입해 둔 뇌졸중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독지의 “만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는 이전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어떤 근거로 지급거절의 무기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MRI 판독지에 ‘만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뇌졸중진단비를 못 받는다고요? 더 읽기"

신경치료 받고 보험사 네 곳에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전부 거절된 이유?

‘치수절제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단어보다는 ‘신경치료’라는 말을 더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둘은 같은 치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막상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치수절제술’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어 있다 보니 왠지 ‘수술’이 연상되고,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담보로 얼마간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신경치료 받고 보험사 네 곳에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전부 거절된 이유? 더 읽기"

부정맥·심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왜 진단비는 못 받을 수 있을까

건강검진이나 응급실에서 “부정맥이 있네요”, “심부전 소견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입해둔 진단비 특약이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단명이 명확한데 무엇이 문제일까 싶지만, 부정맥·심부전 진단비는 다른 진단비 특약보다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부정맥”과 “심부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하위 질환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게다가 의사가 진단명을 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맥”이라는

부정맥·심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왜 진단비는 못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이 원칙은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작성자불이익원칙 더 읽기"

암은 사라졌는데 수술은 계속됐다면, 암 수술비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관련 수술도 당연히 암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 중에는, 암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그 치료 과정에서 파생된 후속 수술 때문에 다시 다툼이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암은 없어졌는데,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가입자는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과 간세포암(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를

암은 사라졌는데 수술은 계속됐다면, 암 수술비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

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원심(항소심)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약관을 다르게

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