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담보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 […]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똑같은 사고를 내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합니다. 둘 다 두 바퀴로 이동하다 낸 사고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답은 사고 당시 타고 있던 것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있습니다. 핵심 기준 — “누구의 힘으로 움직였느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대개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