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가족이 사망했는데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서, 포기하면 그것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병적골절”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일수록 이 항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억지스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이 항변으로 보험사가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문을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텐데, 보험사로부터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 상실감 위에 억울함까지 더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왔고, 최근 판례일수록 그 기준은 유족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