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검진 중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A와 조영제 CT 검사를 거쳐 미파열 뇌동맥류(I67.1)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건 동맥류가 아니라 “혈관의 정상적인 변이”이며, 적정 진단명은 질병이 아니라 R51 두통(단순 증상 코드)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영상을 판독한 병원은 “동맥류”로 읽었고, 서류만 검토한 자문의는 “정상”으로 읽었습니다. 이 […]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제 끝났다”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통보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단계: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치료와 차량 수리에 신경이 쏠리지만, 실제로 보험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같은 사고, 같은 손해액이라도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원칙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사고에 내 잘못도 일부 섞여 있다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배상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