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고 전부터 눈이나 척추에 질환이 있던 사람이 사고로 큰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에서 원심은 각 장해의 지급률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먼저 빼고, 그렇게 줄어든 합계 68%가 80%에 미달한다며 보험금 청구를

보험에 가입할 때 알렸어야 할 병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병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은 이 질문을 ‘보험금’과 ‘계약’ 두 갈래로 나눠 답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각 부위의 지급률을 모두 더하면 될까요. 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처럼 지급률 기준선이 정해진 보험에서는 이 계산 방식 하나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에서 원심은 피보험자의 지급률을 95%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감정 결과를 두고 60%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배상을 요구받은 쪽이 아니라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데, 앞서 다룬 조기축구 판례 두 건이 기대고 있는 법리(“사회적 상당성”)가 처음 이 틀로 정리된 사건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종목은 축구가 아니라 농구입니다. 사건 개요 — 반코트 농구 경기 중 벌어진 충돌 2009년 8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포함한 다섯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기도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보험사들은 종종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후유장해 특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미 신경계 장해지급률 100% 진단까지 받아놓고도, 정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저는 기본급 말고도 인센티브를 매년 받아왔는데, 이것도 일실수익 계산에 들어가나요?” 성과급 비중이 큰 직장인일수록 이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대법원 판례 안에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의 판결만 떼어놓고 “인센티브는 인정된다/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1990년대부터 2025년 실제 판결까지 법원이 어떤 논리로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사업주나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근재보험 등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금은 치료비나 유족급여처럼 정해진 항목만 보상할 뿐 위자료나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