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 굿보상닷컴

‘파생장해라 못 써준다’던 발목 장해, 지급률 30%가 110%로 바뀐 이유

아직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3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이어오신 분이었는데,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한 차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척추골절로 두 마디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척수손상으로 양쪽 발목 이하의 근력이 거의 남지 않아 보조기 없이는 서거나 걸을 […]

오토바이 사고, ‘일회성’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 상해보험금 지급거절 판례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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