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지난 칼럼에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해지환급금은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것도 받으면 안 된다던데, 그건 또 뭔가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함부로 손을 댔다가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