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거절

건강검진에서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받으면, 어쨌든 뇌경색은 뇌경색이니 가입해 둔 뇌졸중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독지의 “만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는 이전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어떤 근거로 지급거절의 무기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암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치료 일정 사이사이 체력을 회복하고, 식사와 통증을 관리받으면서요. 암보험에 입원비 담보가 있으니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의 답변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다”라는 거절 통보였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가운데 90% 이상이 요양병원 입원을 둘러싼 분쟁이었을 만큼, 이 문제는 암보험 분쟁의

5일 가까이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해 심전도, 흉부 X선, 심장초음파, 심근효소 검사, 관상동맥조영술까지 다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혈관 세 곳에 각각 20% 정도의 협착이 발견됐고, 담당 의사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단했습니다. 협착이 경미해 스텐트 시술까지는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근거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협착이 의미 있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부검까지 챙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라고 적어주면, 유족들은 흔히 그것이 곧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단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절 통보를 보냅니다. 사인을 심장 문제로 적어줬는데 왜 심근경색증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급성 심장사”와 “급성심근경색증”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급성 심장사는 심장이 갑자기 멎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친구가 오토바이를 잠깐 태워주겠다고 해서 뒷자리 대신 직접 몰아본 적,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지에서 하루짜리 스쿠터를 빌려 타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에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에, 상해보험이 있어도 청구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상해보험금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제 끝났다”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통보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단계: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못 받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17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해오며 확인한 바로는, 보험사의 거절에는 대부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금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세 가지와,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