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미뤄 책임개시일을 넘겼다면 — 세포검사만으로 갑상선암 진단확정을 인정한 판결
암보험에 가입하면 암 보장은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즉 ‘책임개시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암 보장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개시일 전에 암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확진에 필요한 수술과 조직검사는 책임개시일 이후에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0986)은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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