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켜고 자다 숨졌다면 상해사망일까 — 부검하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 몫이라는 대법원 판결
가족이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유족은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을 한 번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은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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