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 […]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다 보니, 위자료에서 그 형사합의금만큼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 문제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 아닌가요?”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