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유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텐데, 보험사로부터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 상실감 위에 억울함까지 더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왔고, 최근 판례일수록 그 기준은 유족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 […]

친구가 오토바이를 잠깐 태워주겠다고 해서 뒷자리 대신 직접 몰아본 적,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지에서 하루짜리 스쿠터를 빌려 타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에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에, 상해보험이 있어도 청구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상해보험금이 무조건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