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

암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치료 일정 사이사이 체력을 회복하고, 식사와 통증을 관리받으면서요. 암보험에 입원비 담보가 있으니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의 답변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다”라는 거절 통보였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가운데 90% 이상이 요양병원 입원을 둘러싼 분쟁이었을 만큼, 이 문제는 암보험 분쟁의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진단이 확정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른바 ‘면책기간‘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며칠 사이로 90일을 넘기고 못 넘기고가 갈리는 사안이라면, “언제를 진단이 확정된 날로 볼 것인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면책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