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알릴의무

precedent gojiuimu tongjiuimu card

가입할 때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 3년 지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비자가 꼭 알아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부터 있었던 허위 사실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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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통지의무 직업변경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 안 했다가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부모가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했고, 얼마 뒤 정비 업무 중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억울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생 신분인데, 무슨 직업 변경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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