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사고나 사건의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해줘야 하나, 안 해줘도 되는 건가, 해준다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건가.”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 한번 […]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다 보니, 위자료에서 그 형사합의금만큼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 문제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 아닌가요?”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