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일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텐데, 보험사로부터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 상실감 위에 억울함까지 더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왔고, 최근 판례일수록 그 기준은 유족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 […]

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진단이 확정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른바 ‘면책기간‘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며칠 사이로 90일을 넘기고 못 넘기고가 갈리는 사안이라면, “언제를 진단이 확정된 날로 볼 것인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면책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