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특약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 […]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텐데, 보험사로부터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 상실감 위에 억울함까지 더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왔고, 최근 판례일수록 그 기준은 유족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