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다 보니, 위자료에서 그 형사합의금만큼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 문제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 아닌가요?”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과실비율 90대 10, 이렇게 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절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 — 경찰이 과실비율까지 정해준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