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순승인

지난 칼럼에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해지환급금은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것도 받으면 안 된다던데, 그건 또 뭔가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함부로 손을 댔다가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

가족이 사망했는데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서, 포기하면 그것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