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 실손보험금으로 또 받을 수 있을까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그중 일부는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받을 돈까지 실손보험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111만 원 남짓한 소액사건이었는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유부터, 그 결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도수치료로 늘어난 입원비, 그리고 두 가지 거절 가입자는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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